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 Legal Proceedings Report 2021

Mar 3, 2021

GS건설/증권관련집단소송관련소취하등허가신청에대한결정/(2021.03.03)증권관련집단소송관련소취하등허가신청에대한결정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20나203973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원고	김태응 외 14명
소송대리인	원고 : 법무법인 한누리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43,777,82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04.10 부터 2019.12.0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주요이유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총원의 범위(명)	10,251
2. 허가신청내역	신청인	원고 (대표당사자)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신청사항	[화해허가 신청] 본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대표당사자는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
신청이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에 의거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 - 소송의 장기계류로 인해 당사는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화해를 신청하게 됨
3. 허가결정내역	결정사항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1.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 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10 17:33 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는자로 한다 2. 화해의 내용 가. 화해금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의 금액은 12,000,000,000원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가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화해허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만일 이 기일을 도과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익일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분배의 기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44조 제 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권리신고를 행한 구성원 전원의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 3. 면책 가.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 나. 총원의 각 구성원은 피고가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기때문에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 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결정이유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 재판상 화해허가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화해를 허가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법원의 화해 허가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6. 결정일자		2021-03-02
7. 확인일자		2021-03-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3-10-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3-10-1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3-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5-02-13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6-06-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20-09-18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20-12-11 증권관련집단소송관련소취하등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