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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y 20, 2022

스킨앤스킨/파산신청 기각/(2022.05.20)파산신청 기각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2하합3
2. 기각일자	2022-05-19
3.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4. 기각사유	신청인 : 주식회사 아크 채무자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는 신청인에 대한 마스크 공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무자가 개개의 채무를 다투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파산신청은 신청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채무자의 답변서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2-05-2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신청인에 대해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공시	2022-04-05 파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