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l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18, 2022

다올투자증권/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2.07.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3. 판결ㆍ결정내용		-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주)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주) - 피항소인(피고)     NH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 - 항소인 겸 피항소인(피고)     다올투자증권(주) - 판결내용 1. 제1심판결 중 피고 다올투자증권(주)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다올투자증권(주)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기 판결/결정내용은 당사 해당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967,675,656,92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다올투자증권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다올투자증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상기 판결/결정사유는 당사 해당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의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소송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당사는 상고내용 검토 후 적극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7-15
9. 확인일자		2022-07-1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2018년 3월 5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며, 2021년 2월 18일 1심 패소 후, 2021년 3월 3일 당사의 항소 제기에 대한 2심 승소 건임 - 당사는 1심 패소 당시, 회계기준에 의거 1심 패소 결정금액(원금 및 경과이자 166억원)에 대해 충당부채 및 관련 손실로 반영한 바 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12.31)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