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l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16, 2023

다올투자증권/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11.16)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 (주)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주) -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 NH투자증권(주) - 피상고인(피고) : 교보증권(주), 다올투자증권(주) - 판결내용(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 NH투자증권(주)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피고 교보증권(주), 피고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986,415,922,987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와 관련한 피고 NH투자증권(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인 교보증권(주) 및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교보증권(주) 및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상기 판결ㆍ결정사유는 당사 해당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대법원은 피고인 NH투자증권(주)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당사 승소는 확정되었음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1-16
9. 확인일자		2023-11-1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2022년 8월 5일 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건으로, 2022년 7월 15일 당사의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원고(효성중공업) 및 피고(NH투자증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3심 승소 건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