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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n 19, 2025

지니틱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6.19)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251
2. 원고ㆍ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3. 판결ㆍ결정내용	2025카합1025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채권자 :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채무자 : 주식회사 지니틱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부존재 1)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되,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없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신주발행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다. 같은 조 제4항 후단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장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요구되는 경영상 목적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은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배정을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실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발행을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연장선에서, 이사회가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법령과 정관에 정한 절차와 형식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법 제424조에서 정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이라고 보아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만일 금지시킨다면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 결국 채무자의 이사회가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역시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신주를 인수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분율이 희석될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안건 및 새로운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2025. 7. 9. 자 임시주주총회에는 2025. 5. 29.를 기준으로 의결권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신주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6-19
7. 확인일자	2025-06-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공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6-1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2025-06-1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2025-06-16 [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2025-06-1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