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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3.07)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050
2. 원고ㆍ신청인	1.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1.12.31.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이름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표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3-07
7. 확인일자	2022-03-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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