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VIS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7, 2022

토비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3.17)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2비합510
2. 원고ㆍ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2.3.17.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2.3.21. 09:0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유성춘[1975.6.7생,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학익동)]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차파트너스 고배당가치주 사모투자신탁 제1 내지 4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 나머지 신청인들은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로서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3-15
7. 확인일자	2022-03-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