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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19, 2021

성도이엔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1.19)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항소인)
3. 판결ㆍ결정내용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문을    초과하는 피고(항소인) 패소부문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문에 대한 원고(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    공사 외 4개 보험사)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에게     6,442,063,359원,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     공사에게 4,509,409,351원, 중국대지재산보     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     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유한공사에게 각각     644,201,335원을 지급하라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현대재산보험중국유    한공사외 4개 보험사)들이, 나머지는 피고(성도    이엔지)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2,884,076,715
자기자본(원)	139,056,396,782
자기자본대비(%)	9.27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성도이엔지)의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국 회사법에 따른 주주권남용은 인정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1)항소심 판결중 일부패소 부문은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법원 상고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1심판결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2019년 반영한    소송충당부채 1,094억원중 항소심에서 승소한    부문은 환입하여 기타수익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1-19
9. 확인일자		2021-01-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91 구상    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9.11.13 선고한    판결중 일부 패소 부문에 관하여 불복하므로    2018.11.18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본 공시는    항소심에 대한 당사 일부 승소판결 결과 입니다 2)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    인)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상기 4.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관련공시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