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Engine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4, 2020

STX엔진/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0.12.0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중재 관할권 판정 취소소송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 Enterprise Clusters Pte. Ltd(싱가포르 법인, "ECPL") 및 Sinha Power Generation Company Ltd(방글라데시 법인, "SPGCL") - ECPL은 구매자로서, SPGCL은 보증인으로서 STX중공업주식회사와의 계약("Amnura Contract")에 따라 STX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방글라데시의 암누라 지역 발전소와 관련하여 설비(당사는 STX중공업 주식회사에 엔진 등을 공급)를 구매한 기업임
3. 판결ㆍ결정내용		- 당사가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인정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스위스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사건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로 파기 환송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221,216,295,325
자기자본대비(%)	0.0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STX엔진은 STX중공업과 원고(ECPL, SPGCL)간 체결된 AMnura Contract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6. 관할법원		스위스연방대법원
7. 향후대책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에서의 파기환송심에 적극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0-11-13
9. 확인일자		2020-12-0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개요 - 2018년 3월, STX중공업주식회사가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소재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신청함. - 2018년 4월, 상기 6개 회사 중 일부 회사가 당사를 공동소송인(Joinder)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제출함. - 2020.01.24.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mnura Contract와 관련하여 ECPL 및 SPGCL의 당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정함. - 당사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인정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스위스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사건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로 파기 환송함. * 기타 참고사항 -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금액은 USD 17,128,238.56이나, 스위스연방대법원이 당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기에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함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최초 공시기준) - 상기 '9. 확인일자'는 해당 판결문을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20-0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