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6, 2021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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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12.06)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얀부 발전 관련 ICSID 중재 기각 결정의 건 | |
| 2. 주요내용 | - 당사와 사우디 국영기업인 사우디담수청(SWCC)과의 발전소 설치 EPC 계약 (얀부)과 관련하여,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상호투자보호협정에 위반하여 당사의 투자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17년 10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로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 중재판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상호투자보호협정위반으로 당사의 투자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당사의 청구를 기각함 - 사우디담수청(SWCC)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일부인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 본건과 관련 분쟁은 당사와 사우디담수청 간에 계약 분쟁인데, 그 계약 분쟁 과정에서의 사우디담수청의 행위들이 사우디 정부의 상호투자보호협정상 투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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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2-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건 중재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투자보호협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이며, 양당사자 중 누가 계약분쟁에서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 따라서 향후 당사와 사우디담수청간의 계속중인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협상 및 법적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본 프로젝트의 계약분쟁 관련 진행상황은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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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12-2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6-12-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7-01-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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