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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피/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12.19)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용역비 반환등 청구의 소)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용역비 반환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통영해저테마파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3. 12.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14,000,000
자기자본(원)	34,413,394,639
자기자본대비(%)	2.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2-13
9. 확인일자		2023-12-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용역비 반환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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