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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13, 2019

남광토건/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19.11.1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대아티아이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213,762,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13,762,547
자기자본(원)	49,112,603,503
자기자본대비(%)	0.4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는 발주처로 부터 실시협약체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위 실시협약기준으로 물가변동비를 청구하였으나, 하도급체결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9-11-01
9. 확인일자		2019-11-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하여 하도급사인 대아티아이가 당사를 대상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임.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날임.
※관련공시	2019-09-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