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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3, 2020

마크로젠/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11.03)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0비합100116
2. 원고ㆍ신청인	송태섭 외 14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 안건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611,654주 중 683,956주(6.44%)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신청인들이 2020. 8. 28.경 사건본인에게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정관 제39조 제3항 폐지)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2020. 10. 5.경 사건본인에게 선임 이사 후보자(최규양, 김원종)에 대한 신상자료를 보냈으며, 이 사건 2020. 10. 25.자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회의목적을 별지1 안건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한 사실,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별지1 안건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이 근거 없이 무익한 법률분쟁들을 야기하여 사건본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주주총회 소집이 허가될 경우 사건본인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신청인들이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결의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은 규정의 취지상 예외적으로 소집허가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그 소집허가 신청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1-02
7. 확인일자	2020-11-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 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0.10.05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