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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18, 2021

이베스트투자증권/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0.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9,830,46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9,836,05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740,678,433,561
자기자본대비(%)	0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상대방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0-15
9. 확인일자		2021-10-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1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