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SECURITIES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18, 2021

이베스트투자증권/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0.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에 대한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740,678,433,561
자기자본대비(%)	0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상대방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0-15
9. 확인일자		2021-10-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