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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30, 2021

아이피몬스터/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9.30)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데이터젠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주)데이터젠 - 피고: (주)아이피몬스터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합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2021.9.13. 위 합의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8.까지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018. 11. 7.부터 2021. 9. 13.까지는 위 300,000,000원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 2021. 9. 14.부터 2022. 2. 28.까지는 150,000,000원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다만, 피고가 2022. 2. 28.까지 나머지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위 가. 1), 2)항 각 기재 이자의 청구를 포기한다. 3. 가. 피고가 2022. 2. 28.까지 나머지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 나머지 합의금 150,000,000원 중 미지급합의금을 2) 2022. 2. 28.까지 기 발생한 제2의 가. 1), 2)항 각 기재 이자를, 3) 미지급합의금 전부에 대하여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3. 가. 1) 내지 3)항의 각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00,000,000
자기자본(원)	2,339,363,000
자기자본대비(%)	12.82
5.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 화해권고결정
6.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7. 향후대책		상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추진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9-29
9. 확인일자		2021-09-3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기 공시한 2021.02.17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건의 화해권고결정 판결입니다. 2) 상기 소송의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2021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4) 상기 자본금액과 자기자본대비(%)비율은 당사의 현재 자본금이며, 등기부등본 상 2020.08.27 유상증자 납입 후 최종 자본금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1-02-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