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26, 2021
Legal Proceedings Report
Open in ViewerOpens in native device viewer
금호건설/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1.26)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
| 2. 원고(신청인) | 인천광역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 금호건설(주),코오롱글로벌(주),(주)한양 1. 피고들은 공동하여 4,556,157,012원 및 그중 별지 212공구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2021.11.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556,157,012 | |
| 자기자본(원) | 390,290,610,888 | ||
| 자기자본대비(%) | 1.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1-19 | ||
| 9. 확인일자 | 2021-11-2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2014.4.17.에 제기하고, 2021.9.24.자로 당사 참여공구인 212공구 손해액에 대하여 10,416,986,433원으로 확장한 손해배상 소송 건으로서, 금번 2021.11.19. 본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 상기 3항의 판결결정내용중 당사 해당공구 손해액은 공구손해액 원금 기준으로서, 판결금액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3억원임.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임. |
||
| ※관련공시 | 2020-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Building tools?
Free accounts include 100 API calls/year for testing.
Have a question? We'll get back to you promp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