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IR LINES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13, 2025

대한항공/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5.02.1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반소)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3. 결정ㆍ판결내용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주)대한항공 - 반소원고 (본소피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1. 반소피고(본소원고) 의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한 2015. 12. 31.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계약번호 : 20153041130)에 기한 지체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원고(본소피고)는 반소피고(본소원고)에게 40,452,660,669원 및 그 중 별지 1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행기'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2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본소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반소피고(본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원고(본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40,452,660,669
자기자본(원)	9,815,208,241,633
자기자본대비(%)	0.4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본소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5-02-05
9. 확인일자		2025-02-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가 원고인 본소(2021가합526154)가 존재하고, 본소와 반소는 병합심리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바, 상기 3항의 결정ㆍ판결내용에서 반소피고는 본소원고인 당사를 의미하고, 반소원고는 본소피고인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