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IR LINES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21, 2025

대한항공/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5.03.21)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반소)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3. 청구내용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주)대한항공 - 반소원고 (본소피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1.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본소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반소의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6,322,106,000
자기자본(원)	9,815,208,241,633
자기자본대비(%)	1.5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2-25
8. 확인일자		2025-03-2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154(본소), 2023가합59078(반소) 병합사건 중 반소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반소원고 소송 수행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본 항소심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당사 청구 내용(사건번호 : 2025나206410)] 1.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00,240,542원 및 그 중 항소장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행기’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7. 16. 부터 2025. 2. 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에 항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