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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n 7, 2021

아이톡시/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6.07)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여금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박세철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반소원고) 박세철의 원고(반소피고) 아이톡시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가 2018. 10. 31.작성한 2018년 증서 제29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이 2019카정300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00,000,000
자기자본(원)	5,918,823,740
자기자본대비(%)	5.0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3억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4-29
9. 확인일자		2021-05-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날짜는 판결정본도달 날짜입니다. - 상기 사건은 2019가합42578 관련사건에 대해서    반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소송 당시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미만인 소송이었으나 판결확정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5이상이 되어 공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재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