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16, 2023
Legal Proceedings Report
Open in ViewerOpens in native device viewer
쌍용정보통신/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02.16)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번호 |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 ||
| 3. 청구내용 | 상고인(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사 외 1명에게 2022.12.08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2.12.15. 송달 받았으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675,687,625 | |
| 자기자본(원) | 45,576,100,083 | ||
| 자기자본대비(%) | 25.3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9 | ||
| 8. 확인일자 | 2023-02-1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 본 건 소송은 2017.10.19 당사외 1명이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2017가합570703)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이 반소를 제기한 결과(2심 원고일부승)에 대하여 상고인(대한민국)이 대법원으로 항소 하는 건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Building tools?
Free accounts include 100 API calls/year for testing.
Have a question? We'll get back to you promp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