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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Feb 16, 2023

17641_rns_2023-02-16_6559802b-825f-4e59-ab9c-efa371df6a39.html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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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02.16)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3. 청구내용 상고인(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사 외 1명에게 2022.12.08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2.12.15. 송달 받았으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675,687,625
자기자본(원) 45,576,100,083
자기자본대비(%) 25.3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9
8. 확인일자 2023-02-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 본 건 소송은 2017.10.19 당사외 1명이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2017가합570703)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이 반소를 제기한 결과(2심 원고일부승)에 대하여 상고인(대한민국)이 대법원으로 항소 하는 건 입니다.
※관련공시 2018-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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