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ENENTEC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May 18, 2023

쌍용정보통신/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05.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무부존재확인, 대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무부존재확인 대금반환청구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3. 판결ㆍ결정내용		대법원에서는 상고인(대한민국)이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패소부분을 전부 불복하여 제기했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675,687,625
자기자본(원)	61,373,892,299
자기자본대비(%)	12.51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대법원 최종 판결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5-18
9. 확인일자		2023-05-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8-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