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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9, 2021

쌍용정보통신/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2.09)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금반환청구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사이에 2013.12.16.체결된 용역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는 11,565,287,600원 및 그 중 4,996,483,17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2021.2.3.까지는 연 6%의, 6,568,849,430원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1.2.3.까지는 별지 기재 각 이자율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1,565,287,600
자기자본(원)	44,323,738,410
자기자본대비(%)	26.0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선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금과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원고의 채무는 위 대금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초과분의 지급을 구하여 원고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2-03
9. 확인일자		2021-02-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 소송은 2017.10.19 당사외 1명이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2017가합570703, 소가 23,631,043,820)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이 반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8-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