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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Issue/Capital Change • Oct 15, 2019

바이오코아/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019.10.15)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20421
2. 원고ㆍ신청인	홍콩디안과기 유한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피신청인이 2019. 10. 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500원    보통주식 1,381,135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 신청인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그로써 신청인은 지분율 희석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이 사건 신주가 발행되면 피신청인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피신청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신주를 발행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에 대응할 수 있으 므로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0-14
7. 확인일자	2019-10-1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배정후    확정된 사건번호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의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9.10.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