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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 Information • Oct 8, 2018

피에스엠씨/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8.10.08)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333
2. 원고ㆍ신청인	1.유한회사 에프앤티 2.강대균 3.김윤정 4.김현석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 23585호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판결 결정시까지 2018.9.21.자 임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별지 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보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결의의 표시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 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 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 결의.  끝.
4. 판결ㆍ결정사유	*소결론 이 사건 결의 중 정관변경결의에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방법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른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결의 중 이사선임 결의는 위와 같은 정관변경에 따라 이사의 수가 변경 된 것을 전제로 결의된 것으로서 종전 정관 규정의 내용에 위반하는 결의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들이 위 각 결의취소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10-08
7. 확인일자	2018-10-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18.09.27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