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24, 2025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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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12.24)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 사건번호 | 2025나5500 |
| 2. 원고ㆍ신청인 | - 항소인(피고) : (주)한창 - 피항소인(원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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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을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2 인용 목록] 1. 피고의 서류 ① 2022.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② 2023년도,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③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현금출납부, 예금원장(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 복사본 포함) 2.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의 서류: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3. HANC AMERICA LLC의 서류: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4. HIBIYA LLC의 서류: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5. 주식회사 한연개발의 서류 ①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②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예금원장(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 복사본 포함) 6. 주식회사 한창이피엠의 서류 ①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②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예금원장(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 복사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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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8 | ||
| 7. 확인일자 | 2025-12-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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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6-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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