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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2.20)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42877
2. 원고ㆍ신청인	김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2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을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2-13
7. 확인일자	2025-02-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6-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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