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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Aug 7, 2025

진원생명과학/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8.07)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1164
2. 원고ㆍ신청인	고광연, 한우근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2025. 8. 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8. 12.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판봉{1963. 4. 5.생, 사무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211호(신정동), 사무실 전화번호: 02-2690-0264}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 이 소명되고,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8-07
7. 확인일자	2025-08-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7-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