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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6, 2023

아이에스이커머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3.03.16)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211
2. 원고ㆍ신청인	임성진 외 5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3년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 2) 나. 채권자들이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6주 전에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의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법 제363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의안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14
7. 확인일자	2023-03-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2-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