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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y 18, 2021

이퓨쳐/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5.18)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1라2028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율호 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들이 제시한 이유는채무자의 현 현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와 사익 추구만을 하느라 일부 재무지표가 학화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추축이나 의심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포괄적이로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열람등사를 명하여야만 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를 법원에서 손쉽게 특정할 수 없다. 더욱이 채권자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목록에는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의미가 일의적이지 아니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 발견되는 이 사건에서 그 중 어떠한 서류가 채권자들이 제시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특정하여 인용하기란 불가능하고 이는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가처분단계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법 제 466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5-18
7. 확인일자	2021-05-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기각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3.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