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E&C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20, 2022

DL이앤씨/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2.12.20)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건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결정ㆍ판결내용		(1) 원고에게 피고들(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등 7개사는 총액, 나머지 3개사는 책임 범위에 따라 그 일부금액)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58,230,000,000
자기자본(원)	4,497,147,166,036
자기자본대비(%)	1.2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 위 결정ㆍ판결금액은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당사가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총액이며, 당사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입찰에 참여한 공구 및 공동도급사간 내부 지분율 등에 따라 산정된 당사분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108억원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당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납부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22-12-08
9. 확인일자		2022-12-2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결과공시입니다. -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