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EC KOREA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2, 2025

캐스텍코리아/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3.12)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227
2. 원고ㆍ신청인	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법령 및 정관 위반의 임시의장인지 여부 - 전무이사의 직위에 있는 사내이사 이ㅇㅇ은 정관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2) 위법.부당한 의결권 제한인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이사에 관한 정관 규정 위반여부 - 진ㅇㅇ의 조건부 사임의사를 전제로 추가로 2명의 이사를 선임한 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임시의장 이ㅇㅇ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사정은 아니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12
7. 확인일자	2025-03-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의 채무자 조ㅇㅇ, 신ㅇㅇ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본 소송 채무자는 캐스텍코리아 사내이사 조ㅇㅇ, 신ㅇ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