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9, 2026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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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스템즈/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01.09)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익금 | 사건번호 | |
| 2. 원고ㆍ신청인 | 다원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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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00,000,0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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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 상고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항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08 | ||
| 9. 확인일자 | 2026-01-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본 소송은 대전고등법원의 2심판결 결과에 대한 내용 입니다. - 항소심 (사건번호: 2025나629(본소:부당이득금) / 2025나630(반소:물품대금)) - 항소인(원고/반소피고) : 다원 주식회사 - 피항소인(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 항소 제기일(접수일) : 2025.04.07 - 항소심 변론종결: 2025.10.30 - 판결선고:2026.01.08 2. 관련사건진행사항(1심) 1) 부당이득금 반환(본소) 소송 (사건번호: 2023가단101994) - 원고(반소피고) : 다원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 소송 시작일(소장 접수일): 2025.02.03 - 1심 변론종결:2025.01.15 - 1심 판결선고:2025.03.19 - 1심 결과: 원고(반소피고) 다원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 원고 청구금액(소가/청구취지):197,580,000원 및 50,000,000원(합계247,580,000원) 2) 물품대금(반소) 소송 (사건번호: 2023가단103945) - 반소원고: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 반소피고: 다원 주식회사 - 소송 시작일(반소장 접수): 2023.02.28 - 1심 변론종결:2025.01.15 - 1심 판결선고:2025.03.19 - 1심 결과: 반소원고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청구 일부 인용 (반소피고 다원 주식회사가 70,028,000원 지급) - 반소 청구금액(소가/청구취지): 70,028,000원 3.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의 자본금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5.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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