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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Dec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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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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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파워/파산신청 기각/(2023.12.21)파산신청 기각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3하합 100833
2. 기각일자 2023-12-20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기각사유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은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금납입을 해태하여 신주 인수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3-12-2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기각일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12-01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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