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7, 2025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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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캐스트/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3.17)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083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 외 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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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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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7 | ||
| 7. 확인일자 | 2025-03-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년 01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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