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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8, 2019

유지인트/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2.08)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18카합5166
2. 원고ㆍ신청인	고찬영외37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2 신청목록 제10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컴퓨터 디스켓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1. 채무자의 2015.1.1부터 2018.12.31까지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세무조정계산서 2. 채무자가 2015.1.1부터 2018.12.31까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체결한 전환사채인수(발행)계약서, 각 전환사채권자들과의 은행거래내역서. 끝
4. 판결ㆍ결정사유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 시키는 것은 회계 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된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가처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폐기,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가처분으로 당장 이 부분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 중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 부분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위 인정범위(별지1)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1-31
7. 확인일자	2019-02-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18.11.22 소송등의제기. 신청 (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