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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Apr 9, 2020

씨씨에스/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0.04.09)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 본안소송 진행과정 중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및 소송 당사자의 조정권고 수용 결정)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 본안소송 진행과정 중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및 소송 당사자의 조정권고 수용 결정
2. 주요내용	가. 당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부동의로, 2018년 09월 05일 재허가 거부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나. 그에 따라 당사는 2018년 09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8년 10월 04일 동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나. 한편 행정 본안소송 진행과정 중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03월 23일 소송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권고 하였는바, 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각각 2020년 03월 26일, 2020년 04월 06일, 2020년 04월 08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 원고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피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고 보조참가인 : 방송통신위원회 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개시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재허가에 사전동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재허가에 대한 내부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재허가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 2018.9.5. 권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동의하거나, 원고의 재허가 평가점수가 650점 미만인 경우 원고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를 거부한다. 원고는 피고의 재허가거부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동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전동의 결과로 부동의 통보받거나, 피고의 재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동의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0-04-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방송통신위원회)이 서울행정법원에 조정권고 의견에 대한 참고서면 제출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및 소송 당사자의 수용결정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8-10-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결과 인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