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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 Information • May 6, 2020

중앙오션/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05.06)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 20455
2. 원고ㆍ신청인	김정호, 김재열
3. 판결ㆍ결정내용	1. 위 당사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033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2.20.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2.20.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중앙오션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유의 인용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정당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4-29
7. 확인일자	2020-05-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