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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럼제약/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05.21)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513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포럼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긴급한 운영자금확보와 같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피보전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결국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위법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5-21
7. 확인일자	2020-05-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2020.05.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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