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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n 3, 2020

디지탈옵틱/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06.03)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권 교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권 교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0라2027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마트유(채권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항고을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 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 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결정 제2쪽 제18행 의 "별지"를 "제1심결정의 별지"로 고쳐 쓰고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결 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권자 주장 요지 1) 제1주장: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전환사채인수의 무효는  구별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전환사채인수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2주장: 전환권은 형성권이어서 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상회사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대상회사의  2018년도 매출은 47억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매매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 와 같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구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 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 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 피보 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구하는 단행가처분은 그 근거가 되 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거의 확실한 소명이 있고,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이 가능하 며 본안소송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서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상법 제429조가 규정하는 신주발행의 무효란 신주발행의 조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인 하자가 있어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전부를 일체로서 무효로 하는 것인 반면, 개별적인 신주인수의 무효는 특정한 자의 주장에 의하여 당해주식의 인수 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다른 신주인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주발행의 무효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개별 전환사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상법 제429조가 적용될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1987. 4. 2. 선고 86나3345 판 결은,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는 등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신주인수에 대하여 신주인수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신주발행 전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2018. 12. 28. 이 사건 전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상회사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 익 금액이 전년도보다 하회할 경우 또는 2019년도 6월 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금액이 전년도 순이익의 50% 금액보다 하회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이와 같이 매매대금 이 조정될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정한 사 실, @ 대상회사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바, 위 특 약사항에 따른 매매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실, @ 채무자가 2019. 4. 10. 및 2019. 11. 29.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의 전환사채권이 강제 소각 처리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 채권자가 2019. 12. 31. 채무자에 게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이 소명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이 조정 되어 그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가 소각될 경우 전환사채권자는 소각대상이 아닌 전 환사채만을 보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채권자가 소각대상인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전환 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조항의 효력과 조건 성취 주장의 당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해주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6-02
7. 확인일자	2020-06-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① 2019.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② 2020.02.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③ 2020.02.19 소송등의 판결.결정(주권교부등 가처분) ④ 2020.03.1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별지내용: 가처분할 주식의 표시   - 신청인이 2019.12.28경 아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청구에 따라 취득한 주식회사 디지탈옵틱    (채무자)의 기명식 보통주 7,619,047주(1주당 전환    가액 525원)   - 전환사채의 내역    1)발행회차: 제21회차    2)권종 : 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금액 : 금4,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