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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NAM PHARM.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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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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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2020.06.24)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1. 사건내용

- 前대표이사 류충효가 당사로 퇴직보상액 등(2018가합572928(본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류충효 전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반소(2019가합542207(반소))를 2019년 6월 24일에 제기 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해당하며, 두 사건은 병합하여 2019년 11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12월 3일에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2020년 6월 18일 결정 되었습니다.





2. 대상자

 - 원고(반소피고) : 류충효

 - 피고(반소원고) : 경남제약 주식회사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65,200,000
자기자본(원) 61,193,815,834
자기자본대비(%) 0.2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19-12-02
3. 진행사항 1. 1심 판결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3.15.부터 2019.6.25.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2심 판결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피고(반소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200,000원과 그중 100,036,750원에 대하여는 2017.3.15.부터, 나머지 65,163,250원에 대하여는 2017.4.10.부터 각 2019.6.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0-06-2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9-12-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12-27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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