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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31, 2020

판타지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07.31)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7-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7-21
3. 정정사유	주문 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0. 7. 24.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0. 7. 28. 11: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송인규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7. 21. 한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2020. 7. 28.'을 '2020. 8. 10.'로 변경한다.
4. 판결.졀정사유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조사사항 1.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2. 결의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은 재판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그 재판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주문 기재 결정을 한 후 사건 본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자를 변경하는 사정이 생겨 종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종전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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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0비합30185
2. 원고ㆍ신청인	엘앤에이홀딩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7. 21. 한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2020. 7. 28.'을 '2020. 8. 10.'로 변경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은 재판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그 재판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주문 기재 결정을 한 후 사건 본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자를 변경하는 사정이 생겨 종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종전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7-30
7. 확인일자	2020-07-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0. 7. 14.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0. 7. 21. 소송등의 판결.결정(검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