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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Aug 10, 2020

현대일렉트릭/벌금등의부과/(2020.08.10)벌금등의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8-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4-17
3. 정정사유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심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42,627,363,800	44,511,570,600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상급법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납부의무 유예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상급법원 항소 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 유예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원)	851,298,544,100	700,215,931,506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5.01	6.36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5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5차 연례재심)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 판결
4. 향후대책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검토 중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04-17	2020-08-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2. 당사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여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임. 3.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음.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정 관세율에 따라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4월 17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35.7원) 기준임).    5.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금번 상무부 판정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당사 손익 영향은 없음.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2. 당사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판정에 대해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으나, 2020년 8월 4일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연례재심 최종판정(60.81%)을 수용하여 판결함. 3.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임.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결 관세율에 따라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8월 10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85.9원) 기준임).    5. 상급법원 항소 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는 유예되나, 해당 금액은 금년 손익에 반영될 예정임.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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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44,511,570,600
납부기한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상급법원 항소 시 상급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납부의무 유예
자기자본(원)	700,215,931,506
자기자본대비(%)	6.3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미국 상무부(DOC)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5차 연례재심)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 판결
4. 향후대책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검토 중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0-08-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9년 4월 17일 (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16년 8월부터 17년 4월,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17년 4월부터 17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판정에 대해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으나, 2020년 8월 4일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연례재심 최종판정(60.81%)을 수용하여 판결함. 3.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임.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결 관세율에 따라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8월 10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85.9원) 기준임).    5. 상급법원 항소 시 상급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납부의무는 유예되나, 해당 금액은 금년 손익에 반영될 예정임.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관련공시	2019-04-17 벌금등의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