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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5, 2020

피씨디렉트/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10.05)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간접강제	사건번호	2020타기37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들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일당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378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이유 있고, 피신청인이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의 경과 및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은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각 10,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05
7. 확인일자	2020-10-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0-06-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0-08-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0-08-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