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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12, 2020

PI첨단소재/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0.10.12)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집행판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가부시키가이샤 카네카(주식회사카네카)
3. 청구내용		1.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번호CASE 제cv-03397-JGB(RZx)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05.24 선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488,765.06 달러 및 이에 대한 기재 지연이자 및 기재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8,373,709,099
자기자본(원)	251,285,863,325
자기자본대비(%)	7.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의 소 제기에 본 소송에 응소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9-25
8. 확인일자		2020-10-1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년 7월 원고는 당사의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5개 미국특허 침해금지소송을 미국 현지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11년 원고가 당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함에 따라 현지법원 소송은 진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ITC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 4개의 특허침해에 대한 제소에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2월 기존에 정지되었던 현지 법원소송의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14년 7월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866특허, '639특허, '064 특허 및 '961특허 일부에 대한 소가 취하 되었고, 2014년 12월 '704 특허소송의 진행보류 결정이 내려져서, 나머지 특허('064 특허 및 '961특허의 나머지 항)에 대해서만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 11월 3일 배심원 평결이 있었습니다.  - 2015년 11월 19일에 나온 배심원 평결은 당사의 일부 제품들이 Kaneka의 특허를 간접침해 했으며 그 일실이익 배상금으로 약 $13.5백만불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판사의 1심 최종 판결 전인 2017년 12월 13일 중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중간항소란 1심 법원이 당사자들의 모든 주장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제기하는 항소 절차로 국내에는 없는 미국 소송절차 입니다. 본 건 중간항소는 28 U.S.C.1292(C)(2) 조문에 따라 Accounting(손해배상액 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25일 항소 법원이 배심원 평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9년 12월 말 현재 상기한 내용과 같이 1심 판결 전 중간항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1심 법원은 추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최종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및 결정이 확정되기 전 원고는 당사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집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기4의 청구금액은소장에 기재된 USD15,670,540.81와 원화18,373,709,099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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