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Reinsurance Company

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22, 2020

코리안리/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2020.10.22)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10-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10-21
3. 정정사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2,237,614,023,125 0.35	2,457,078,442,079 0.32
4. 향후대책	-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납부 예정 - 행정소송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 예정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당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2020.10.15) - 원고 일부패소 부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 분석·검토 후 결정 예정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03-29	2020-10-2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 일자는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당사 접수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8.12.31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내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재부과 가능성 있음 - 상기 확인 일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당사 열람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0.6.30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7,865,000,000
납부기한	2019-05-29
자기자본(원)	2,457,078,442,079
자기자본대비(%)	0.3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4. 향후대책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당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2020.10.15) - 원고 일부패소 부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 분석·검토 후 결정 예정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0-10-2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서울고등법원 내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재부과 가능성 있음 - 상기 확인 일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당사 열람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0.6.30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입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