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gen, Inc.

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3, 2020

마크로젠/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11.03)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445
2. 원고ㆍ신청인	송태섭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채무자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열람 등사를 구하는 서류 1. 주식회사 마크로젠의 2019.12.31 현재의 주주명부 2. 주식회사 마크로젠의 2020년 하반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목적으로 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권자들이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이 법원 2020비합100116)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1-02
7. 확인일자	2020-11-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 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0.09.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