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19, 2020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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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2020.11.19)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1. 당사의 前대표이사 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9월 12일 공소 제기한 사건으로1심 판결에 대한 3심(상고심) 판결 내용을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가. 대상자 - 前대표이사 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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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6,000,000,000 |
| 자기자본(원) | 52,296,857,633 | |
| 자기자본대비(%) | 11.4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8-09-18 | |
| 3. 진행사항 | 1. 대법원 3심(상고심) 판결 가. 판결선고 : 2020.10.23. 나. 판결 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2.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선고: 2020.08.13 나. 판결 내용 - 대상자 : 前대표이사 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류○○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선고 : 2020.1.17 나.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 - 대상자 : 前공동대표이사 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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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0-11-19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2018고합878)한 사건에 대한 2심(항소심 - 2020노267) 및 3심(상고심 - 2020도11666) 사건의 판결 결과 입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9월 18일 공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확인인자는 3심(상고심) 판결에 대한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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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8-20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0-01-20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9-1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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