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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ION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Nov 19, 2020

15722_rns_2020-11-19_539284a0-b59c-4d83-b57e-54b773d6f137.html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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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2020.11.19)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1. 당사의 前대표이사 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9월 12일 공소 제기한 사건으로1심 판결에 대한 3심(상고심) 판결 내용을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가. 대상자

 - 前대표이사 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6,000,000,000
자기자본(원) 52,296,857,633
자기자본대비(%) 11.4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18-09-18
3. 진행사항 1. 대법원 3심(상고심) 판결



  가. 판결선고 : 2020.10.23.

  나. 판결 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2.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선고: 2020.08.13

  나. 판결 내용

      - 대상자 : 前대표이사 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류○○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선고 : 2020.1.17

  나.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



      - 대상자 : 前공동대표이사 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0-11-19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2018고합878)한 사건에 대한 2심(항소심 - 2020노267) 및 3심(상고심 - 2020도11666) 사건의 판결 결과 입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9월 18일 공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확인인자는 3심(상고심) 판결에 대한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0-08-20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0-01-20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9-1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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