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2, 2020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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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티/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0.12.02)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
| 2. 원고ㆍ신청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98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0.12.31까지 원고에게 3,220,644,324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더하여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청구 중 금융단말기 관련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하여 워고 명단 순 번 2 내지 983 기재 원고들은 각 청구를포기 한다. 3.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들의 금융단말기 관련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관한 부분 관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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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863,876,340 | |
| 자기자본(원) | 36,892,432,228 | ||
| 자기자본대비(%) | 5.0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지급기일 2020.12.31까지 운영자금을 대체하여 화해권고결정 금액 납부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11-10 | ||
| 9. 확인일자 | 2020-12-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기자본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위 판결 결정일자는 화해권고결정일자 입니다. 3.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6조1항에 의거 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2020-11-18) 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을 발휘합니 다. 4. 위 확인일자는 이의신청기간의 익일인 2020-12 02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위 판결금액은 화해권고상 공동하여 지급할 금 액에서 당사 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당사 손 배상금 1,921,522,000원에서 책임을 80% 제한 금액 1,537,217,600원이고,2016.08 ~ 2020.11 까지 51개월동안 연5%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 326,658,740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6. 소송제기 당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 비율을 산정할 수 없어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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