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BANK OF KOREA

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22, 2021

기업은행/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1.22)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Wamai 외 322명 (원고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3. 청구내용		원고들은 1998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경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란 정부 상대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 소장상 원고들의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란이 IBK에 개설된 CBI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고, IBK가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포함)만큼 원고들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함. 2.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IBK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 또는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 상당액 중 적은 금액(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포함)만큼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함. 3. IBK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란 자산 일체를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함. 4. IBK가 원고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함. 5. IBK가 이란 자산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를 양도, 처분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감소 또는 위태롭게 하는 여하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것을 청구함. 6. 원고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함. 7. 기타 법원이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조치를 원고들에게 내려줄 것을 청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68,781,576,202
자기자본(원)	22,776,647,307,763
자기자본대비(%)	26.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1-14
8. 확인일자		2021-01-2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행은 원고들의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원고들 청구금액 US$ 5,521,089,498에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환율 1099.2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원고들은 판결 후 이자도 청구하고 있음.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9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7.의 제기·신청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 - 상기 8. 확인 일자는 미국 연방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원고들의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